법령 한국방송공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80, 2002. 3. 25., 각하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
   광업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739, 2001. 12. 17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경감이행청구
 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76, 2001. 1. 8., 기각
  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파산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  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914, 1997. 1. 17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한국방송공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, 1997. 1. 17., 기각
  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  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7, 1996. 10. 28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7, 1996. 10. 14., 인용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직업훈련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27, 1996. 8. 30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
 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